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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그리쉼팀 결과 보고서
작성자 손경순 작성일 18-07-12 13:44 조회 1,549
첨부파일   홈피게시용,_그리쉼_당회_결과보고_20180701-..pdf (2.5M) [177] DATE : 2018-07-16 08:05:28

비상대책위원회 그리쉼팀 결과 보고서

기간 : 2018.4.8~2018.6.30

그리쉼팀 당회 보고서

(2018년 7월 1일)

 

1. 조정결정 이행합의서 파기, 불법 재계약

- 2012년 교회가 35억 원을 기채, 그리쉼(주)은 지상 3,4층 명도를 받았습니다.

- 그리쉼은 15억 원에 GG에게서 명도받기로 합의한 지하1층부터 지상1,2층은 명도를 받지 못했는데, 구역회 결의도 없이 2012년 10월 31일자로 법원 약속을 어기고 GG와는 해서는 아니 되는 ‘5년간 재계약’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 두 달 후, 당시 관리부장 L 장로는 2012. 12. 30 관리부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그리쉼(주)과 GG(주) 간 재계약을 소급해서 추인하는 불법결의를 자행하였습니다.

- 이로써 교회는 5년간 85억 2천만 원(1,704,000천원×5년)이란 커다란 기회비용, 곧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첨부자료: 1) 2012. 12. 30 임시관리부회의 회의록

2) [그리쉼-GG] 임대차 계약서 인근상가 비교

3) 2010. 4. 1 목사와 Rhu 모 장로 간 이메일 자료

 

2. 허위로 작성한 ‘교회건물 명도조정 위원 회의록’

 

- 지하1층, 지상1, 2층을 명도 받지 않고 GG와 재계약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담임목사는 교회임대 건물이 법원조정안대로 명도 완료되었다고 거짓으로 ‘교회건물 명도조정위원 회의록’을 작성하여 명도조정위원(담임목사, 고문변호사, 재무부장, 관리부장)과 그리쉼 사장의 서명을 받은 후, 이 거짓문서를 구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명도조정위원들은 모두 장로들입니다. 이들에게 담임목사란 유리한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로 미리 작성한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첨부자료 4) : 6.10일자 면담회의록)

 

3. 황당한 위임장과 추가 연장 계약

 

- 2010년 11월에 작성해 둔 황당한 ‘위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임장의 내용은 담임목사가 그리쉼 대표에게 ‘교회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및 임대계약 체결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이라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감리교재단에서 파견된 담임목사에게는 이렇게 재산권을 마음대로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담임목사는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자기가 그리쉼 사장에게 건네준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만, ‘위임장’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로, 이런 위임장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리쉼 대표에게 도장을 주어 이런 서류를 만들게 한 담임목사의 책임도 적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고, 도장을 준 이상 책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큰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도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맡길 리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속한 일임을 감안할 때, 이 위임장은 담임목사와 그리쉼 대표가 상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러한 위임장을 이용, 그리쉼 대표는 계약기간이 아직도 2년이나 남아있는 2015년 11월에, GG와 2017. 11.1~2022. 10. 31까지 5년간 교회의 허락 없이 추가로 재계약을 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의 결의도 없이 비밀리에 계약이 된 것이라 그리쉼 (2018년 3월 5일 주주총회 의결)이나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만일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한다면, 교회는 또 다시 앞으로 5년간 최소한 85억 원이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떠안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 인사관리를 잘못하여 교회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 초래

 

- GG와의 계약에서 인근상가 시세의 절반가로 계약했더라도 5년간 수익으로 85억 원을 받았을 터인 데 말도 안 되는 계약입니다. 더구나 허위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연 17억 원 적자가 명백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으며, 왜 이런 계약을 해야 했는지 행정관리자의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계약은 연 전기사용료 4억조차 받지 못하고, 실제 지급된 관리비만도 연 6천만 원이나 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마이너스 계약조건입니다. 교회와 그리쉼은 GG와의 이런 불리한 계약으로 인해 5년간 총 85억 2천만 원의 재정 손실을 입었습니다.

 

- 한편, 3층~6층까지의 5년간 임대계약상 기회비용 재정손실액 28억 8천 만 원(576,000천원× 5년간)을 합하면 총 114억 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첨부자료 2] : [그리쉼-GG] 임대차 계약서 인근상가 (50% 정상가로) 비교 대조. 

- 담임목사가 산하기관의 무능력한 대표를 교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관리부의 건의를 제때 받아들였더라면 위에서 보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특히 황당한 위임장으로 인한 추가 계약은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결론 

- 담임목사는 교회행정책임자로서 산하기관인 그리쉼(주)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회와 예배를 우선해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 대표라는 입장만을 먼저 고려하여 일을 해옴으로써 교회에 114억 원이라는 심각한 재정손실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 교회는 00 목사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 분 을 그대로 두면 교회는 재정적으로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한편, 정직을 모토로 삼아 신앙에 모범을 보여야 할 영적지도자가 거짓말 로 허위자료를 작성을 주도하고, 담임목사라는 절대 우위로 군림하며, 유리한 직위를 이용하여 장로들에게 부탁, 서명을 받고 구역회에 제출하여 감리사와 상동교인들을 기만 우롱해 오고 있습니다.

- 한편, 이러한 거짓된 사실을 은폐하며 강단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설교를 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며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죄악에 물들게 하고 있는 사실은, 성경말씀과 교리와 장정에 비추어 볼 때 신실한 영적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바라기는 담임목사는 이러한 행위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담임목사직을 즉각 사임하는 것이 상동교회와 교인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합니다.

- 따라서 비대위는 00 담임목사를 더 이상 상동교회의 담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실한 결론에 이르렀고 아래 두 가지 사항을 결의합니다. 

 

[결의사항]

 

1. 00 담임목사를 본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즉각 사임토록 한다.

2. 교회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00 담임목사와 대표이사 및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손경순 18/07/12
답변
2018년 7월 8일에
PPT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손경순 18/07/13
답변
*
질문 있습니다.

법률 용어 중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 행위는 어떤 상황일 때 해당되나요?
손경순 18/07/13
답변
**
질문, 또 하나 추가합니다.

법률 용어 중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