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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법원 결정문
작성자 손경순 작성일 18-02-15 09:21 조회 1,033

2009.07.17 법원 결정문


@.@


이제 확실히 보이시나요?


1999년 1월 30일 계약 당시,

현실에 맞는 상동타운 원래 가격은


18년전에도 이미 이런 몸값이었습니다.

*90억 보증금에 월 임차액 1억5천* 이었던 우리 상동타운이었습니다.


상가건물 계약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5년은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에 통상적으로 5년 계약이 기본인데,

굳이 10년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정황상 그 가격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저렴한 가격일 수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갑과 을 둘이 모두 함께] 얼마나 맘이 딱딱 잘 맞았는지,

똑같이 능력없이(?) 부실하게(?) 조화롭게 박자를 절묘하게 잘맞추어 운영해서

월 차임료나 관리비조차 내지도 않고, 받아내지도 못합니다. 

대단합니다. 거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도통한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귀납적 논리에 의한 합의하에, 결론적으로 관리비조차 못내는 대단히 부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 술 더 떠서
2005년에 1~4층, 굳앤굳의 월차임료를 1억5천에서 4천8백으로 1/3 미만으로 확 깎아주고, 관리비도 빼주고 
2007년 지하1층, 중호실업에게는 월차임료를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을 합니다. 


결정문에서는 또

명도 기간 중에도 굳앤굳은 이걸 더 깎아서 3,500만원을 내라 하고,

지하1층 중호실업에게는 1,400만원을 다 내라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불리한 상황을 알면서도 다 받아들이는 중호실업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측컨대, 어쩌면 중호실업이 내던 그 임차료도 시중가격에 비하면 훨씬 저렴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가격이 현실에 맞게 적합해 보이시나요? 

지하1층은 올려받고, 1~4층은 확 내려받고

- (혹시 1~4층에 쥐가 나오나요? 아니면 불이 나고 물이 샜나요?)
이래도 불공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시나요?

결정적으로 이 [법정 결정문]이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미 계산상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1/3미만으로 깎아준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차임료 총액이100억이 넘는데,

오히려 50억을 돌려주라고 결정하고, 관리비까지 못받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앞페이지에서 이런 충고까지 합니다.  

"이런 문제로 입점상인들에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점을 분명히 고지하라"고 -


아무리 법이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해도, 제 눈에는 정도를 너무 많이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형편없이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런 식으로 임차인에게만 친절하고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법정결정문]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집을 사고 팔고, 세를 들이고 내고 하는 과정에서 자칫 한번이라도 날짜가 늦었을 때

심지어는 전기세 수도세, 아파트 관리비 납부일이 하루만 지나도 어김없이 이자는 붙어나오지요.

우리가 계산한 받아야 할 100억에는 '관리비도 이자도 붙지 않은' 순수한 원금입니다.

법정 은행이자를 붙여서 다시 계산해 볼까요?  그것도 세월따라 복리로-)


어제 관리부로 넘겨진 희한한 소식으로는 [그리쉼에서 우리 교회를 상대로]

1999년도부터 사용한 주차료를 이자까지 붙여서 19익을 내놓으라는 청구서가 교회사무실로 날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예전처럼 또 "엤~다~!" 하고 던져주어야 할까요?


다시 묻건대, 우리 변호사는 무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임 변호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그래도 너무나 불쌍해서 용서하고 싶으세요?
 


이분들의 용서권자는 이미 우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상처받으며 젯밥을 송두리째 빼앗기며 12년간을 참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가이사 모두에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셔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속 시원하세요?


의심 다 떨쳐버리세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롭게 행복한 설날을 즐기고 오세요.


높게 세워진 구리뱀을 올려다 보세요.

두렵고 겁이 나지만, 용기를 내세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자의 후손이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 옳은 건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 자녀라면, 너덜대고 냄새나는 꼬랑물이 질퍽이며 넘칠 듯 출렁대는 젖은 흑탕물 위에 앉히실 겁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동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경순 18/02/15
답변
@.@
보이시나요?

2005년에 1~4층, 굳앤굳의 월차임료를 1억5천에서 4천8백으로 1/3로 확 깎아주고,
2007년 지하1층, 중호실업에게는 월차임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을 합니다.
손경순 18/02/15
답변
이 결정문 자료를 근거로,

0 0 마법사의 주도로 (사회를 직접 보면서 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
자의적인 법해석을 하여  4인의 명도위원과 교인들을 속이고
 2012년 불공정 재계약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앞에(아래에) 게시되었던 게시판을 찾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경순 18/02/15
답변
***

이제 확실히 보이시나요?

1999년 1월 30일 계약 당시,
현실에 맞는 상동타운 원래 가격은

*90억 보증금에 월 임차액 1억5천* 이었습니다.
손경순 18/02/1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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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고맙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