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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학원 대책 법률자문 답변서
작성자 담임목사 작성일 15-10-15 21:42 조회 6,151
첨부파일   자문회신_장정개정안에_대한_회신_.hwp (87.0K) [44] DATE : 2015-10-15 2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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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9-14 대호빌딩 6
전화 : 02-568-5200(대표) FAX : 02-561-5100
 
수 신 : 삼일학원
참 조 : 서철 이사장님, 손석오 국장님
제 목 :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안에 대한 검토 회신
 
표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검토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질의의 요지
 
 
(1)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고 합니다)가 귀 학원의 소속을 임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장정개정안을 결의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임원을 임의로 파송하는 경우 그 법률적인 효력 유무.
 
(2) 감리회 총회가 귀 학원을 감리회 유지재단 소속법인으로 입법하고 임원 선임의 조건을 제한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회 장정에 따라 교회 내에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와 같은 장정개정안과 관련하여 귀 학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4) 위와 같은 장정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장정개정위원장과 위원 및 입법의원들에게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에 대한 회신
 
 
. 현법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개정안의 효력
 
(1) 헌법개정안 제21
 
귀 학원이 첨부한 헌법개정안 중 제7장 제21조를 보면, 감리회는 귀 학원을 새롭게 감리회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학원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지는 상동교회는 물론, 감리회와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인바, 감리회가 헌법 개정으로 자신과 별개의 법인인 귀 학원을 자신의 소속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곧바로 귀 학원이 감리회 소속으로 편입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전 또는 사후 약정 내지, 귀 학원의 동의 등이 없는 한 감리회 소속으로 편입시킬 권리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규정으로서 실질적, 잠재적으로 귀 학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발생한다면, 귀 학원으로서는 그 헌법개정안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헌법개정안 제22
 
또한 헌법 개정안 제22(재산관리)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되나, 위 제22조 제2항에서는 21조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관리하되, 부동산의 매매,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당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안에 의한다면 귀 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귀 학원의 정관에 따라 소유, 관리,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자체만으로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리회에서 귀 학원에 대해 사실적인 압력을 가해 정관 변경 등을 강제하고, 그 변경된 정관에서 실질적으로는 감리회가 귀 학원 소유 재산의 관리 내지 처분권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게 된다면, 이는 재산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의 매매,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당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한다.’는 부분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헌법개정안 제22조 제5항에서는 4항에 따라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은 정관 제1조에 설립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관에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은 감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귀 학원이 위 규정상의 제한을 받는지가 문제되나, 헌법개정안 제22조 제4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귀 학원은 위 제22조 제5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결
 
결론적으로 헌법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는 바와 같이 현행헌법 및 관련 법률에 반하는 규정으로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감리회에서 귀 학원의 임원선임의 조건을 제한하거나 재산권 행사 등에 관여하도록 감리회 헌법에 규정한 후 이를 위반 시 교회 내에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한편,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귀 학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도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사립학교법 제4), 사립학교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입니다.
 
(2) 그런데 위 사립학교법 제14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임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임원)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20(임원의 선임과 임기)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21(임원선임의 제한)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2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4(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른다면 학교법인의 임원 중 1/4은 개방이사로 선임이 되어야 하고, 그 선임 자격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보충이 생긴 때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는 등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의 경우 사립학교법상에 여러 규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리회에서 위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규제 등에 반하여 귀 학원의 임원 선임조건을 임의로 정한 후 이를 강제할 경우에는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위 사립학교법 제20조에서는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리회가 귀 학원의 임원을 임의로 선임하는 행위는 위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3) 또한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어떠한 단체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의 동의도 없이, 자기 소속으로 규정한 후 임원선임에 관여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규정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 자유권’,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의무 주체성 등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감리회에서 위와 같은 당연히 무효인 규정을 마련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사실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형사적으로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내지 위와 같은 행위의 무효확인소송, 형사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를 직접 지시 내지 집행한 감리회 소속원들을 상대로 강요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한편,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소유이므로, 이의 관리, 처분 등 역시 학교법인에게 속하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바, 만약 감리회에서 일부라도 학교법인의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 등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 제23제 제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 및 민법상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 및 행위가 될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감리회 총회가 귀 학원을 감리회 유지재단 소속법인으로 입법하고 임원 선임의 조건을 제한하거나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회 장정에 따라 교회 내에서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 이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귀 학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1) 헌법 제10조 및 제23, 31조 위반
 
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행동자유권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따라 귀 학교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주체로서, 그 법률행위를 통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학교법인을 어디에 소속시키고, 임원은 누구를 선임하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감리회에서 귀 학원의 소속을 감리회로 정하고, 그에 따른 임원 선임 및 재산권 제한을 가한다면 이는 귀 학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23재산권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귀 학원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감리회에서 귀 학원의 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제한을 가한다면, 이는 귀 학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2) 민법 상의 사적자치의 원칙 및 제34
 
사적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기 일을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책임으로 자기지배한다는 당위를 말하고,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면 개인 및 법인의 인격은 독립되어 있으므로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에 의하여 지배되지 아니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학원 역시 자신의 소속, 임원의 선임, 재산권의 행사 등을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에서 귀 학원의 소속을 감리회로 정하고, 그에 따른 임원 선임 및 재산권 제한을 가한다면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34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 역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법률의 범위 내의 행위라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에서 귀 학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34조 위반행위라고 판단됩니다.
 
(3) 사립학교법 제9, 14조 이하, 28조 이하 규정
 
9
 
사립학교법 제9조에서는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앞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법인 역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법률의 범위 내의 행위라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에서 귀 학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9조 위반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14조 이하
14(임원)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중등교육법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7.27]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20(임원의 선임과 임기)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21(임원선임의 제한)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2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4(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8조 이하
 
만약 감리회가 귀 학원의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한 마저 자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8(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중등교육법10조 및 고등교육법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29(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삭제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삭제
 
. 귀 학원이 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조치
 
(1)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개정안은 헌법, 민법 및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개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감리회는 학교법인 삼일학원을 감리회에 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개정안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다만 이와 같은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경우 이미 별도의 검토회신서를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분명하고 강한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에는, 학교법인 삼일학원을 감리회에 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한 감리회의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위 제31회 총회 입법의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감리회가 일방적으로 귀 학원을 감리회 소속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이 무효라고 볼 수 있다면, 그로써 귀 학원의 지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 귀 학원으로서는 단지 헌법개정작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장정개정위원장, 위원 및 입법위원들 개인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약 장정개정위원장, 위원 및 입법위원들이 귀 학원에 임원으로 취임한 감리회 소속 목사나 장로들에게 직위해제 및 은급금 지급정지 등의 불이익(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귀 학원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는다면, 이는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324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위 목사나 장로들은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역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감리회 차원에서 귀 학원의 임원으로 취임한 감리회 소속 목사나 장로들에게 장정 및 교리에 근거하지 않고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을 가한다면, 위 소속목사나 장로들 역시 감리회를 상대로 위 직위해제 등의 무효확인, 은급금 지급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 10. .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유 철 환
 
최 수 한
 
김 범 수
 
남 우 석
 
오 세 한
 
이 정 도
 
김 훈
 
 
본 의견서는 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일부 가정적인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귀 대학의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귀 대학이 제3자에게 이 의견서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 법무법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