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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관 목사(서울연회 장개위원)의 삼일학원 조항 재결의 청원서
작성자 담임목사 작성일 15-10-15 15:08 조회 5,838
첨부파일   장정개정_재결의_청원_완성본_.docx (31.2K) [23] DATE : 2015-10-15 15:19:25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반석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5 다길 22 (( 2267-4679. 2265-1940)

SEOUL ANNUAL CONFERENCE

THE BANSUKMETHODISTCHURCH

5 DaGil 22, ChangKyongGoongRo, Choong-Gu

Seoul, Korea

담임목사 채 재 관

Rev. Jae Kwan Chae

 

수 신 : 감독회장

제 목 : 장개위에서 결의한 법률개정안 재결의 요청

 

 

감리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감독회장님께 진심이 담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제31회 총회 입법회의에 상정할 법률개정안을 심의하는 장정개정위원으로서 지난 107일 온양에서 모였던 장정개정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결의된 법안 한 조항이 장차 감리회를 큰 혼돈에 빠트릴 우려가 있기에 이에 감독회장님께 재 결의를 요청하오니 적절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취 지

 

본인이 속한 장정개정위원회 제 1분과(위원장 이기복)는 삼일학원이 감리회에 속하였다는 전제아래 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한 사람으로 선임한다는 조항이 삼일학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판단되어 <법인의 이사 선출에 관한 특례>에 있어 ƒ다만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경우는 정관 제1조에 감리회의 신앙과 정신에 따라 교육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김리회가 정한 이사 정수에서 1명을 뺀 수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결의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에서 이 항을 빼기로 결의한 바, 이는 결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한 ƒ항을 뺀 그대로 입법의회에서 통과되면 감리회에 법정소송 등 큰 혼란이 예견되기에 이를 막고자 재결의를 요청해주실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청 원 이 유

 

 

1. 절차상의 문제

 

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항이 매우 중요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원이 빠져 간신히 과반을 넘긴 15명으로 겨우 성원이 되었을 때 다루었습니다. 이에 지금껏 장개위에 빠짐없이 참여한 본 위원은 몇몇 위원이 위원장의 처리방식에 불만을 품고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머니 감리회의 앞날을 위해 참고 협력해왔음에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다분히 어떤 의도가 담긴 이런 처리 방식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처리방식은 전체 장개위 위원들의 견해를 왜곡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충식 위원장은 이날 첨예하게 양측이 의견대립하고 있는 안을 일방적으로 한편만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결의하게 했습니다. 이 대립에 있어 피고에 해당하는 삼일학원 측 견해는 청취도 안하고 원고에 해당하는 협성동문회 회장을 불러다가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여러 위원들의 공정한 판단과 선택을 막았습니다.

 

ƒ 위원장과 서기는 당일 감독회장의 <감독회장의 장정개정 법률 안에 대한 의견서>를 감추고 있다가 결의를 하고서야 의견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위원들이 감독회장의 당부를 접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감독회장님도 삼일학원 문제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보내주신 의견서 제2항에 (학교법인들은 현 국가의 법체계상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신중하게 법률안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삼일학원의 경우 협성신학대학 신학부와 신학대학원은 우리 감리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이기는 하지만 전체 삼일학원이 감리교회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하여 삼일학원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부와 신학대학원에 대하여서만 지혜로운 법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미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법인들에 대하여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의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지혜로운 조문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며 잘 준비된 법률이 되도록 심사숙고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독회장님의 의견을 위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감추고서 결의했으니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결의과정에 있어 제1분과에서 다루던 특례 조항 3항의 정리 당사자인 주영진위원이 신병으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직접 정리자의 의견청취도 없이 결의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차례 회의로 집중 논의를 해서 이 문제의 쟁점사항을 잘 알고 있는 1분과 위원들이 다수 불참한 가운데 (이기복위원장, 주영진 위원, 김찬호 위원, 이윤석 위원, 김양묵 위원, 박경양 위원, 임승호 위원 / 7인 불참) 몇몇 위원들이 주도해서 문제의 쟁점사항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결의하였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결의하면서 위원장은 3항을 빼자는 수정안부터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1분과에서 정리하여 올린 3항을 두는 동의안부터 물어 부결되도록 유도했으므로 당일 결의안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 심지어 모 위원은 이 문제가 마치 상동교회 측에서 담임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직원을 협성대학 출신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하여 마치 특정대학 위주의 인사가 이 문제가 야기된 근본적인 이유인 것처럼 발언하여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2. 무분별한 결의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

특례 조항 가운데 ƒ항을 삭제함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는 이렇습니다 법정소송으로 인해 감리회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장개위가 결의한대로 법안이 확정된다면 삼일학원 측에서는 재산권 방어를 위해 소송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장개위가 대상이 아니라 감리회 본부와 삼일학원 측의 소송이 될 것입니다. 하여 장개위는 본인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상관없다 하여 무책임한 결의를 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해 감리회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 인력의 낭비, 교회의 피폐화가 예상됩니다.

‚ 이 단서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앞으로 협성대학에 파송될 이사나 현재 파송된 이사는 자연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분과에서는 이것을 막고자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삼일학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협성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감리회에서 진급을 하게 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큰 혼란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 앞서 청원했던 신기식목사의 주장을 인용하면 이러합니다.

<현행 장정은 감리회의 재산관리가 법적으로 가능한 감리회 소속 재단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청원안은 감리회의 재산관리가 전혀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감리회에 속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재산이나 운영자산은 이미 사회 공적재산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과거 학교법인의 재산을 출연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내용은 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든 개정안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법인 등에 이사파송과 정관개정 요구 등 강제 방안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들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근거를 두는 것이 국가 실정법에 적합한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들 법인에 파송한 이사가 201612월 말까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감리회 파송이사로 받는다는 내용으로 정관개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리회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은급비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신기식 목사가 주장한 대로라면 ƒ항의 삭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삼일학원 측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 소송비용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모아진 것이 될 것이고, 우리 감리회는 다시 한 번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감독회장님,

 

우리 어머니 감리회가 또 다시 혼돈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합니다. 잘못된 법으로 인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감독회장님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들려오는 풍문으로는 어느 특정 세력과 집단이 차기 감독선거를 볼모로 야합을 했다는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러한 소문이 루머에 불과할 뿐이라 생각하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장정개정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을 우리가 무책임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고, 본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1분과 안대로 상정시켜달라는 본 위원과 1분과 서기 지기석위원의 간곡한 요청을 무참히 짓밟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1분과 위원들 다수가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결의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하신 감독회장님의 부탁도 외면하고 말입니다.

 

더욱이 삼일학원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감리회에서 설립한 법인>이 아니라 <감리회와 관계된 기관>으로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여 현 장정에도 운영이사의 파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되어져 온 관계를 인정하고 특례조항을 제정하여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마치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인들처럼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위원은 감독회장님께서 조직과 행정법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 선출에 관한 특례) 3항이 다시 명기될 수 있도록 장정 234단 제13321항에 의거하여 재 결의를 요청해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2015 10 12

 

청원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회의 장정개정위원

채 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