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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학원 대책 상동교회 공문( 수신: 감독회장 경유 장정개정위원장)
작성자 담임목사 작성일 15-10-15 11:50 조회 6,047
첨부파일   상동교회_삼일학원_사태_공문__수정_.hwp (30.0K) [25] DATE : 2015-10-15 11:50:10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0 (02-752-1136,FAX 02-776-8386)

담 임 목 사 서 철 (010-7758-2029)

 

 

수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

경유 :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김충식 위원장

제목 : “입법의회 상정안 중 <학교법인 삼일학원> 부분 삭제 요청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감리교회와 전용재 감독회장님과 김충식 장정개정위원장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중구용산지방 상동교회 담임목사 서철입니다. 저는 상동교회 담임목사로서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동교회는 이번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할 헌법개정공고안(2015926일 감리교회 홈페이지 공고)과 앞으로 공고될 법률개정안 중에 상동교회가 소유하여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삼일학원 부분>에 대하여 장정개정안에서 삭제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31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가 헌법 제 7<재산 관리><감리회 소속법인 및 재산관리>로 개정 공고하면서 “ [86] 21(소속법인) 다음 각 항의 법인은 감리회에 속한다. 학교법인 삼일학원<신설>” 이라고 개정 공고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부합하지도 않고 재산권을 규정한 민법과 사립학교 운영을 규정한 사립학교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사전에 이에 대해 상동교회와 협의하거나 교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정 공고한 것은 적법성 여부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성경 말씀과도 배치되어 당혹스럽기도 하면서 황당하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동교회는 926일에 공고된 헌법개정안을 확인하고 긴급하게 기획위원회를 열었고(103), 임원회 및 삼일위원회 및 원로장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104)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을 보고하고 토의한 결과 상동교회는 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교인의 서명을 받아 감독회장과 장정개정위원장에게 이의 불법성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감독회장님과 장정개정위원장님은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에 상정하려고 준비한 헌법개정안과 법률개정안 중에 <학교법인 삼일학원>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적법하지도 않으니 이로 인해 향후 감리회 본부와 상동교회가 충돌하여 사회에까지 파장을 일으키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삭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상동교회 담임목사로서 지난 수요일(930)에 감리회 본부를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해보니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망실된 감리회의 학원재산을 찾으려는 본래의 취지와 열정을 듣고 보니 대부분 공감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는 감리회가 설립한 학원을 되찾으려는 신앙적이고 개혁적인 취지였던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감리회 본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불법적으로 빼앗아가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정작 감리회가 설립한 타 학원은 논의 과정에서 적법성이 문제가 되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동교회가 소유한 삼일학원만 강제로 소속법인화 하려는 것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곡하게 삼일학원 관련조항을 삭제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동교회와 삼일학원은 부득이하게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법인 삼일학원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소속법인에서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을 유지재단에 귀속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은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인데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인 학교법인을 소속법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사학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귀속 및 해산은 당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지 외부 재단법인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을 규정한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불법입니다. 이미 신기식 목사도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감독회장님에게 <재결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1902년에 세워진 민간학원입니다.

학교법인 삼일학원이 감리회 본부 유지재단 보다 먼저 설립되었습니다. 삼일학원은 1902년도에 설립되었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전신인 기독교조선감리회 유지재단은 1926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더욱이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기독교조선감리회로 통합된 것은 1930년도입니다. 뒤늦게 태어난 재단이 앞서서 생겨난 학교법인을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 상동교회는 학교법인 삼일학원을 부도 위기에서 살려내었습니다.

삼일학원은 1960년대에 경영부실로 부도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삼일학원의 부채는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상동교회는 현재의 건물 11층을 짓기 위하여 적립해둔 건축적립금을 해약하여 삼일학원을 인수하였고 그 때 삼일학원의 부채를 갚아주느라 진 빚 때문에 현재도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상동교회가 삼일학원을 인수한 시기도 1973년도로 협성대학교는 물론이고 감리교서울신학교가 설립된 1977년도보다도 빠릅니다.

 

4. 상동교회는 삼일학원에 법정전입금과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상동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삼일학원을 명문 사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새로나 백화점을 경영하여 벌어드린 수익금으로 삼일학원의 전입금을 충당하고 삼일학원 내에 삼일상동교회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수원시내의 국회의원 중 수원시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의원은 삼일공고 출신의 이찬열 의원뿐입니다.

 

5. 상동교회는 1977년도부터 감리교 서울신학교를 실질적으로 경영했습니다.

 

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상동교회는 중부연회의 신학교였던 감리교서울신학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신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신학교 행정실과 강의실을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상동교회는 서울신학교를 목사 안수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신학교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부연회의 허가를 받은 연회 신학교의 형태로 시작하였지만 경제적으로 기여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소유자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각 신학원들은 옛날 연회 신학교의 후신들인데 발전하지 못하였지만 협성신학교는 상동교회의 헌신으로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묻습니다? 신학원도 감리회가 설립하였습니까?

 

6. 상동교회는 1982년도에 협성신학교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정부의 무인가 신학교 통폐합 조치에 부응하여 감리교회 총회의 결의로 연회 신학교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어서 감리교서울신학교도 다른 연회 신학교(성서, 동부, 원주동부, 남부, 총회)와 함께 공동으로 자산을 출연하여 협성신학교를 출범하기로 감리회 본부 정책에 순종하였으나 실제 자산을 출연하여 문교부에 신청할 때에는 단 한 개의 신학교도 자산을 출연하지 않고 폐교(총회)하였거나 현재까지도 신학원의 형태로 존속하고 있습니다.(인천성서신학교, 서울신학교, 남부 신학교 등). 그리고 감리회 본부도 자산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동교회만이 자산을 출연하여 협성신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 감리회의 통합신학교 설립 시도는 Paper Company처럼 서류로만 설립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허구의 신학교입니다. 그 때의 연회 신학교들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일체의 사후 보고도 없거나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신학원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직 상동교회만이 자산을 출연하여 협성신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삼일학원과 협성대학교의 주인은 상동교회입니다. 그 후에도 상동교회는 자산을 계속 출연하고 성도들이 헌금하여 장학금도 만들어서 학교를 발전시키고 확장시켰습니다.

 

7. 감리회의 무상증여를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은 허구입니다.

 

상동교회는 분명하게 교단의 지원 없이 상동교회의 자산만을 출연하여 협성신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무상증여의 근거로 내세우는 입석캠프장의 5만 여 평의 대금 125,000,000원은 상동교회측이 교육국을 통하여 입석캠프장의 소유주인 사회복지법인 태화복지관 측에 지급하였으며 교육국은 무상증여의 형식을 취하여 내부처리를 하였으나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매매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519평의 무상증여분도 땅 값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교육국에 지급하여 웨슬리의 집 건축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무국의 내부 서류 (사무국 총무에게 확인) 에 나옵니다. 결국 무상증여는 없고 감리회 본부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하여 회계처리를 증여의 형태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등기를 할 때는 실제적인 거래를 인정하여 매매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일부에서 주장하는 약정서는 유효기간이 지났고 내용 자체도 제한적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약정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의 문서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약정서의 내용 자체도 제한적인 조건을 담고 있어서 감리회의 설립 근거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1). 약정서의 기본 취지는 <협성신학원>의 독립재단 구성입니다. 협성신학원의 독립재단 구성을 위한 약정서이지 감리회의 설립 근거를 위한 약정서가 아닙니다. 약정서는 유효기간도 지났지만 가사 인정하더라도 <독립재단을 구성할 때>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성신학원의 독립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자산을 출연하지 않아서 구성이 안 된 것입니다. 독립재단은 가상의 재단이요 희망사항이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40여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2). 약정서의 효력은 독립재단 구성과 함께 협성신학교 인가 직후에 시행되었어야 할 문서입니다. 약정서는 통합신학교의 당사자들(6개 연회 신학교)이 독립재단을 구성할 경우에 통합신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리려는 약정서였지 감리회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약정서가 아닙니다. 통합신학교의 인가를 위한 약정을 위반한 것은 6개 연회 신학교의 책임자들이지 상동교회가 운영한 서울신학교가 아닙니다. 상동교회는 서울신학교에 자산을 출연하여 정식 신학교 인가를 획득하고 협성신학원의 독립재단이 구성되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도 자산을 출연하거나 독립재단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약정서를 맺었는데 아무도 출연을 하지 않고 40년을 지켜보다가 회사가 잘 되니 내 것이라고 우기면 가당한 일입니까? 더구나 감리회 본부는 통합신학교 출신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감리회 교역자 양성 신학교로 인가를 해 준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6개 신학교의 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도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출자한 신학교가 없고 40년 동안 관계를 맺은 신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동교회는 고독하게 협성신학교를 홀로 성장시켜왔습니다. 감리회는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감리회의 위상을 높인 상동교회를 표창해야 합니다.

 

3). 그럼에도 삼일학원은 협성신학교를 감리회 본부에 인수하라고 제안했으나 감리회가 인수를 포기하였습니다. 삼일학원은 102차 이사회의 결의로 협성신학교를 교단에 인수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약정서는 1982년 당시 그 즉시 독립재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감리회가 독립재단을 구성하지 못함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당시는 이름만 있는 학교였고 설립되기 이전의 서류상 학원이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상동교회가 자산을 출연하고 운영비를 출연하여 40년간 경영을 해왔습니다. 40여 년 전의 학원 설립 단계에서 예상한 약정서는 실질적으로는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상동교회는 단독으로 40여 년간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9. 상동교회는,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대학임을 깊이 유념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나 신학정책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겠습니다.

 

상동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교회로서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이 감리교회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대학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의 교수들과 함께 신학생들이 건강한 감리교회의 교역자가 되도록 감독회장님이나 감독회의나 신학정책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기꺼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재단의 소속법인 항목은 삭제해주시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양성대학으로 감신대, 목원대와 함께 분류해주셔서 감독회장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 장정개정위원회가 협성대학교 동문들과 이사 파송을 협상하라고 제안한 것은 사학법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장정개정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공식 대표를 선정하여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삼일학원 내에는 110년이 되는 삼일중학교 동문회를 비롯하여 수십 년이 넘는 삼일상업고등학교 동문회와 삼일공업고등학교 동문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 동문회는 삼일학원의 경영권을 협성대학교 동문들과만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법인의 해산이나 신설, 변경 같은 중대한 문제를 동문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한다면 향후 대학 운영 (인사권, 재정권 등)에 있어서도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고 그때그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법인의 존속 문제까지 다룬 비법률적인 동문회가 각종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실질적으로 협성은 감리회 소속이 아니라 동문 소속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한 혼란은 협성에서뿐 아니라 감신, 목원 등으로 들불처럼 번지리라 예상됩니다. 이미 모 신학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부채를 안고 있으며 관선이사가 파견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일학원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협성대학교 동문회와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삼일학원의 공식 대화단으로 박민용 총장(단장) 장동일 명예총장, 정남규 법인재정위원장, 그리고 손석오 법인국장을 선임하여 공식적으로 수요일(7)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여 감리회의 화합과 협성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1. 감리회 본부는 삼일학원이 정관에 명시된 대로 감리회의 정신과 상동교회의 민족정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일학원의 정관 1조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독교 정신과 상동교회의 민족정신을 지킨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고심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학원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키는 가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간과된 채 재산의 소유가 누구냐 하는 비본질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현실부터 고쳐야 합니다. 삼일학원은 소유권의 논쟁이전에 주님의 학원입니다. 감리회 본부가 현재의 상황에서 기독교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더 잘 하도록 묵묵히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서 감신은 감신대로, 목원은 목원대로, 협성은 협성대로 선교와 교육 역량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고 육성시켜야지 한 법인 아래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육성하면 안주하는 가운데 모두 공멸하는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모 명문사립대학은 본교와 분교를 통합 운영하다 실패하자 본교와 분교의 분리 경영을 통한 자구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감리회가 지원하는 <신학대학 발전기금>은 신학대학을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특색 있게 분화 발전시키는 순수한 지원금으로만 해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용재 감독회장님과 김충식 장정개정위원장님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동교회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헌법개정안과 법률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법적으로는 국가의 공적 법인이며, 사적으로는 상동교회의 소유 법인이기에, 경영권이 상동교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입법의회에 상정된 헌법개정안 중 감리회 재산관리의 소속법인 항목과 법률개정안 중 이사 파송에 관한 항목에서 삼일학원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삭제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꼭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삼일학원은 타법인의 대학과 달리 상동의 역사 속에 빛나는 민족정신과 구국정신을 모체로 통일시대의 선교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며 다시 한 번 이 나라의 기독교를 부흥시키는 요람이 될 것이며 그 사명을 오직 우리 상동교인들이 모두 함께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동교회는 아래와 같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일단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호소하고 안 될 시는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동교회 31회 총회 입법의회 삼일학원 대책위원회]

 

위 원 장 (담임목사) 서 철

상임위원 (원로장로) 서성옥 장로 윤달장로 유은옥 장로 정남규 장로

(시무장로) 임광진 장로 임덕순 장로 양상준 장로 김좌진 장로

이성택 장로 김종하 장로 김진휘 장로

(시무권사) 임완순 권사 임광선 권사 고봉균 권사 하승필 권사

대책위원 (원로장로) 박광희 이봉임 유인근 이용직 김석영 이유근 류제연

인규진 이태호 임성택 박세용 배석재 박종원 임규택 나인용

백석기 오동근 하상천 송미섭 최용선 진익호 임재민 박희웅

이재관 최문자 서성환 서대원

(시무장로) 박재근 배양재 이공택 박민용 김효권 장동일 변영숙

박명래 김보기 박종범 서문원 서경석 유철환

자문변호사 유철환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동문회와의 대화단 박민용 총장 장동일 명예총장 정남규 법인재정위원장

손석오 법인국장

2015104일 주일

 

기독교 대한 감리회 상 동 교 회

담 임 목 사 서 철

(사무실 02-752-1136, Mobile 010-7758-2029)